“민의 생각하는 계기됐다”
야권과 대화 의지 밝혀
국정기조 전환여부 주목
“경제 어려운 상황” 강조
4대 구조개혁 등은 계속
야권 반발… 충돌할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4·13 총선 결과로 나타난 여소야대 국회의 상황을 수용해 야권과 협력·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요법안 통과 의지를 밝히는 등 국정 운영의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앞으로도 거야(巨野)와의 마찰과 갈등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와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 서두에 “지난주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면서 총선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먼저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의 수석비서관 회의는 4·13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 주재 공개회의였다.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은 박 대통령의 언급 한마디와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생을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재정 누수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재정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없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금 개혁을 발판으로 하는 재정개혁 방안 마련 △국가채무부담 증대 대응 방안 △적시적재 재정투입 △지출구조조정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와 관련해 “북한이 최근에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평소 10분이 넘어가던 것과는 달리 6분 14초에 그쳤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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