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사실화 되는 ‘北미사일 核탄두 탑재능력’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스커드·노동에 이미 탑재 가능
2020년엔 ICBM도 성공할 것”

전문가들 ‘소형화 진전’ 무게
軍당국만 “예의주시” 반복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쏘려다 실패하는 등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으며 탄두 소형화에도 급진전을 이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북의 탄도미사일 핵탄두 탑재 능력 보유 주장이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원장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스커드,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오는 2020년까지는 미국 워싱턴을 목표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미국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사 전문가들은 잇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으며 소형화 기술도 진전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최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소형화 수준은 북한의 주장에 많이 근접한 것 같다”면서 “핵탄두 보호기술에 필요한 고강도 알루미늄도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무게 1t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는 일반적이 됐다. 노동 미사일도 핵탄두를 탑재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기술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으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부는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에 북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조급함 때문”이라면서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하지만 실패하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에 대해 “국경을 통제하는데도 탈북민이 계속 나오는 것은 경제 문제 때문으로 이 같은 탈북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제재 탓에 해외 노동자 송금에 차질을 빚고 외부의 재원 공급이 중단되면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