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로스쿨 입시 ‘全數조사’ 가감없이 공개해야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입시 부정’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교육부가 ‘전수(全數) 조사’ 결과를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전직 대법관과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자녀 40여 명이 집중 조사 대상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 문제는 단순한 입시 비리에 그치지 않고 로스쿨의 미래, 사법시험 존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부 조사 내용에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 1월 28일까지 모든 로스쿨을 대상으로 입시 부정 의혹이 있는지 조사했으며, 적잖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한다. 특히, 입시 1단계에 해당하는 자기소개서 심사의 폐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직 대법관 자녀의 자소서는 부친의 출신 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대법관 경력까지 상술해 차라리 ‘아버지 소개서’라고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입시 2단계인 면접에서도 응시생 부모 신분을 자주 묻는다고 한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펴낸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특정 법조인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동료 교수실을 찾아다닌 ‘로비 교수 ’사례를 적나라하게 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법조인 충원 제도 논란 이전에 입시 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133명도 19일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해당 로스쿨을 밝히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조사가 부실했다면 추가 조사는 물론 감사·수사 요청도 회피해선 안 된다. 이미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蔭敍)’라는 국민적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국회·사법 당국은 비리는 비리대로 뿌리 뽑으면서, 법조인 충원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에도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