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대 초선>일감 몰아주기 제동… 商法 개정 1호 법안 추진

②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인

대기업 규제 쏟아낼까 우려

비례대표(6번)로 당선된 채이배(사진) 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은 20일 “재벌 개혁 운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졌다”며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채 당선인은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김기식은 갔지만 채이배가 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계를 긴장케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별명은 ‘재벌 저격수’다.

이 때문에 재계 쪽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때에 채 당선인이 기업 규제 등에 의정활동을 초점을 맞출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 당선인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여 년간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해왔다. 경제민주화·공정성장 전문가로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채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사익 추구행위라고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을 세금이나 과징금, 손해배상 등으로 ‘뱉어’내게 한다면 경제적 유인이 없어지고 행위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당선인은 증세와 관련, 국민의당의 당론인 법인세 정상화에 동의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하자고 하지만, 그보다는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개선, 세출 구조에 대한 조정이 선행된 이후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외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성과를 보이셨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