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조조정 막올랐다>정치권 의지가 관건… 정부 “현행법 넘는 실업 대책 검토”

“실업문제 해결” 등 전제
2野대표 협력의사 피력
구조조정 탄력 받을 듯

실업급여·전직훈련 등
기존 법 적시된 방안 外
특단대책 수립 가능성

정부 “여야와 폭넓게 협의”

‘피 흘리지 않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까.’

21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의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을 하면 대량 실업이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만약 그와 같은 게 제대로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더민주가 ‘실업 대책이 미흡하다’며 언제라도 기업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야당이 어떤 의도든 간에 원론적으로나마 기업구조조정에 찬성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와 야당이 생각하는 기업구조조정과 실업 대책의 각론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야당이 기업구조조정에 찬성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실업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고용 불안이 발생할 경우 고용위기 업종이나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업 급여 △전직 훈련 등을 제공할 근거도 갖춰져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현행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업 대책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부족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시 실업 대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통’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게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통 없는 기업구조조정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가 ‘일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은 결국 물 건너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구조조정은 ‘가장 인기 없는 정책’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부는 다음 주에 나올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과 ‘신성장산업 육성 방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등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으로 나올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 재편, 신성장산업 육성 등은 모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폭넓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