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민주도 ‘親기업’이라 말할 수 있어야”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
“기업 배타하면 고용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최운열(사진) 국민경제상황실장은 21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경제 현실이 너무 절박해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고용안정’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여왔던 기존 야당의 입장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최 실장은 “우리도 친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실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기업들이 정리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인력과 자금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실업수당 상향조정, 실업 후 재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기업을 배타해서는 결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고용도 없다”며 “우리도 친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를 앞두고 ‘재벌해체’를 공공연히 거론하던 야권 인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발언이다. 그는 “다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잘해줘야 한다”며 “기업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가 좋을 때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했는데 경쟁국에 비해 인건비만 높게 올려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국내총생산(GDP) 2만8000달러 수준에 맞는 임금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3만∼4만 달러 수준까지 임금이 올라가 있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당내 ‘소득주도 성장론’과 배치되는 주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규직은 임금 수준이 높지만, 비정규직은 150만 원 월급도 받기 어려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당론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실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산업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서비스법에 의료분야를 포함하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당내 많은 분이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면 의료분야도 산업화해서 국가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