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응 TF 구성’ 속도내는 野… 존재감조차 없는 與

‘외연 확장’ 나선 더민주
김종인, 구체적 TF 인선 구상

‘구조개혁’ 외친 국민의당
미시적 구조조정에는 반대

‘양적완화’ 주장 새누리
총선 참패로 추진동력 상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일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조조정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히는 등 그동안 금기시했던 구조조정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주요 정책 법안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던 야권이 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지도부 공백으로 개혁 추진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앞으로 당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할 것”이라며 “내일쯤 관련 기구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 구조조정 방안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TF 인선까지 구상 중에 있다.

김 대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며 “지나치게 과잉 시설을 가진 분야는 과감하게 털고 체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실업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야권에서 언급을 꺼리던 사안이다.

국민의당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데 이어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미시적 구조조정으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김종인 대표는 ‘구조조정’, 안 대표는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해운 등 일부 산업은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개혁과 고통감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도 “대기업에 돈을 퍼줘서 연명하게 하면 부실은 더욱 크게 드러난다”며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이 땜질식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의당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야당이 총선 전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고 여전히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큰 만큼, 야권의 태도 변화가 조만간 당내 갈등으로 휘청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민주 소속의 한 친노(친노무현) 성향 재선 의원은 “경제민주화로 인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고, 기업 사내유보금을 내수시장으로 흘려보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총선을 보름 앞두고 내놨던 ‘한국판 양적 완화’가 총선 참패로 추진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산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산업은행은 이렇게 확보한 여력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판 양적 완화가 실행되려면 한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은 야당 협조를 얻기 힘든 상황이어서 과반 확보도 여의치 않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 “이제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답변을 미뤘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내놓은 기업 구조조정 논의 방침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희·윤정아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