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보선은 ‘미니 총선’ 與野 대선 앞두고 전초전 되나

檢 ‘돈 선거’ 5명 수사 속도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 올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 3명 중 1명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검찰 수사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서는 내년 4·12 재·보궐 선거가 사실상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12월 대선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총선 직후 5명의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당선인은 새누리당 박찬우(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이철규(강원 동해·삼척) 당선인 등이다. 이 중 박준영·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김모(64) 씨를 구속하고, 박 당선인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 민기홍)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은 윤 당선인의 사무실과 자택 등 관련 장소를 20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내년 4월 12일 치러지는 재·보선의 경우 같은 해 3월 13일까지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보선 대상이 된다.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고, 법원 또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로 함에 따라 대다수 재판이 내년 3월 전에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이내 선고이지만 최근 법원은 당선 유·무효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1·2심을 합해 4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목표기간을 정했다.

이번 총선은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받는 당선인이 대폭 증가하면서 당선 무효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기준, 당선인 104명을 입건해 이 중 9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김병채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