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또 물건너가나

더민주 ‘파견법’ 강하게 반대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힘들듯

21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주로 무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는 대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주요 법안들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쟁점 법안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이다.

이 중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파견법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및 전문직 고소득자의 파견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당이 19대 마지막 회의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4년째 계류 중이다.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하나로 묶어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이 ‘교육·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후 이튿날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정보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 측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8건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대부분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만 됐을 뿐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총선 이전에 새누리당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국회선진화법은 현재 안건조정위에 계류돼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