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임시국회까지… 첫날부터 개점휴업

19대 국회 끝까지 최악

“당권 경쟁 골몰하는데
상임위 열 정신 있겠나”

간사 18명 재입성 못해
“낙선자 오라가라 하기도…”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개원했지만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는 단 1곳도 열리지 않는 등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가 막판까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20대 국회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속 상임위에 낙선 의원이 많아서” “선거 직후 임시국회가 열리는 게 생소해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등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이날 현재 국회 상임위 중 일정이 잡힌 곳은 22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관련 회의에 이어 28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법제사법위와 5월 10~12일 회의 일정이 잡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 상정 전 통과해야 하는 곳이 법사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에 계류된 법안 외에 통상적인 법안 업무 처리 계획이 거의 없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보통 필요한 상임위만 열리곤 했다”며 “개최가 필요한 상임위라면 지금쯤 대강 언제쯤 법안소위나 전체회의를 할지 윤곽이 잡혀야 하지만 선거 결과 분석하고 당권 얘기가 나오는데 상임위를 열 정신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상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는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공감대에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위 간사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체회의로 한 번 모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낙선 의원이 많은 상임위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역 의원 생존율이 35%인 복지위와 41.7%인 정무위가 대표적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심사한다고 낙선한 의원들을 오라 가라 하는 게 쉽지 않고 어차피 의결정족수도 못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은 국회 재입성이 무산됐다.

현안이 민감하거나 아예 없다는 이유로 19대 국회 끝까지 상임위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곳도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얘기를 꺼내기 힘들어 간사끼리도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김다영·박세희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