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416교육체제’ 현실성 의문

교과서 자율발행제·누리예산 정부에 전가·선거연령 하향

경기도 등 14곳 공동 선언
교육부와 사전교감 안거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경쟁 일변도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416 교육체제’를 선언했으나, 내용상 찬반이 극명히 갈릴 만한 논쟁적 사안이 적지 않은데다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을 비롯한 14명의 교육감은 20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한 새 교육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에서 명칭을 따온 ‘416교육체제’는 △학교교육 △제도혁신 △행정효율성 제고 △교육을 통한 통합기능 강화 등 4개 부문·206개 과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엇갈려 논란을 빚어온 내용을 상당수 포함한다. 교과서 자율발행제 전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또 수학능력시험 폐지나 교육대·사범대 통폐합,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교육계 외에도 전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과제 중 절반 가량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지만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당 부분이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사안들이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가 많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취지에 동의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대정부 토론 등을 제안해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