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조인 양성 자문위’ 첫 회의, 사시존폐 입장차 크고 국회종료 임박

자문위 합의안 내도 무용지물 가능성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본격적인 제2라운드 대결에 불을 붙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2일 로스쿨 입학 전형 비리 의혹과 사시 존치 여부 등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자문위 합의안이 나오면 19대 국회 중이라도 가능한 부분은 입법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종료 기간이 임박한 데다 사시 존치를 둘러싼 각 진영의 입장 차가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지난 2월 상임위 내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법무법인, 로스쿨 등 이해당사자 11명을 포함해 자문위를 구성한 바 있다. 자문위 구성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4개월, 구성이 완료된 후 약 2개월 만에 첫 회의가 열리게 됐다.

최대 쟁점은 사시 존치 여부다. 자문위 자체가 법무부의 ‘사시 유예안’에 대한 찬성과 반발이라는 후폭풍 속에서 ‘각 진영의 이해관계를 조율해보자’는 취지로 꾸려졌다는 점에서다. 사시 존치 측 전문가로 자문위에 소속된 백원기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비리 전수조사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법조 고위 관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사시를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을 맡은 김정욱 변호사는 “로스쿨의 문제는 로스쿨 체제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문제”라며 “기존에 약속했던 사시 폐지가 이뤄져야 로스쿨 체제도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사시 존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나 전해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관이나 검찰 간부 출신 등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사시 존치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중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를 통한 비위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사시는 오는 2017년 폐지된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