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체납 꼼짝마 !”

인력 각각 23명·18명 늘려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체납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을 대폭 늘림에 따라 올해 전반적인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인력을 23명, 체납 세금 징수 인력을 18명 각각 증원했다.

역외탈세 조사 인력은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분석 등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개인 조사를 맡는 국제거래조사국에 대부분 소속된다. 역외탈세는 통상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1국, 조사4국에서 맡고 있는데 핵심은 국제거래조사국이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 업무 현황을 통해 올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만7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부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한 바 있어 인력 증원은 이 분야에 대해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임을 예고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민종 기자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