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강조한 與野, 전문가 없는 ‘맹탕’

20代 국회, 한손에 꼽을 정도
치밀한 검토없이 이슈 경쟁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한 규탄 논평을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앞서 발표하는 등 안보 이슈 선점에 나섰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 중에는 이렇다 할 안보 정책 전문가가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13총선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야당 ‘정체성’ 대결뿐 아니라 경제, 과학,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영입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찬밥 신세였다. 이들 당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한 안보 전문가는 이수혁(더민주 비례대표 15번) 6자회담 초대수석이 유일했다. 총선 안보 공약에서도 더민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 등을 통한 대북억지력 확보 △6자 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 원론적 차원의 정책을 내는 데 그쳤고, 국민의당은 정책 공약집에 안보 관련 정책을 단 한 건도 싣지 않았다.

결국 총선 결과, 이수혁 초대수석을 비롯해 지역구(정읍)에 후보로 출마했던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 낙선하면서 더민주는 20대 국회에 당내 마땅히 내세울 안보 정책 전문가가 실종된 상황이다. 그나마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돌풍으로 비례대표 10번에 배정된 김중로 예비역 준장이, 정의당은 비례대표 2번에 배치한 민간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전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국회에 입성한다.

안보 전문가가 없기는 새누리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 육군 대령 당시 비무장지대(DMZ) 수색 중 부상한 후임병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당선인 정도가 꼽힌다. 19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정두언 의원과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정미경 의원 등은 낙선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분야 비전문가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SLBM을 막으려면 쏘기 전에 격침시킬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방 사업이 치밀한 검토나 계획 없이 단순한 발언 형태로 나온 것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