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감소세 가장 심각… 정부 ‘추경 카드’ 꺼내드나

5大 취약업종 구조조정땐
고용·소비심리 등 직격탄
유일호 “꼭 필요하면 추경”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설비투자 감소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며 최근 3분기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3.1%)는 말할 것도 없고, 2%대 후반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해운·조선·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대 취약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까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적인 문제’인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봐서 2가지 경로를 통해 거시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조선업종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경우 수출과 국내총생산(GDP), 고용 등의 거시 지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선박 등의 생산이 중단되면 GDP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조선업종 등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고용 지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직접 경로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 등이 악화된다.

정부가 올 1분기 GDP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표는 설비투자 증가율이다. 올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기대비 5.9%,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력 산업의 상당수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회복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신산업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개혁 중심’이라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 경제에 얼마나 ‘약발’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도 -0.3%를 기록, 세월호 침몰 참사의 영향을 받은 2014년 2분기(-0.3%) 이후 7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아직 추경을 편성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꼭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