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2019년까지 2300명 추가감축

정부, 3차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급여체계개편 등 추가… 현대·삼성重엔 자구계획 요구
해운사 정상화땐 12억달러 규모 컨테이너선 건조지원
철강·석화 등 공급과잉업종 설비감축…‘스몰딜’ 될듯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에 대해 추가 인력감축을 포함해 보다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용선료 인하 등의 과정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되,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당장 현안인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향후 부실 심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증가에 대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연 뒤 구조조정 방향과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 조선사 중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09명의 인력을 감축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가로 2300여 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돼 회사 측에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구계획 집행상황 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등 정상화 방안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 양대 해운사가 해운동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금융위·산은 등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화 방안이 성공할 경우 해운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12억 달러 규모)가량의 신규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양대 해운사 합병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내고 “합병 방안 논의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위험 기업과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4∼7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7∼10월)를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 상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비감축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급과잉 분야에 사업재편을 추진키로 해 ‘스몰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의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정치권의 구조조정 논의와 관련,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는 것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은 지난해 건설 수주가 급증해 당분간 경영상 불안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별도로 공급과잉업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김충남·윤정아·이근평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