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급물살>與 ‘양적완화’는 물건너가고… 野 ‘법인세 인상’은 재계 반발

구조조정 지원 엇박자

與 “양적완화 계속 추진”
한은법 개정 등 野 반대
정부조차 우려 표시해

野 “법인세 25%로 인상”
與·재계, 경제악화 우려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계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던 여야 정치권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야권의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정부마저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연구원장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종석 당선인은 26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산업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든지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든지 해야 한다”면서도 “그중 하나인 산업은행 채권을 한은이 인수하는 게 어떠냐는 게 우리의 대안이고 그걸 양적 완화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 져서 양적 완화에 대한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해할 때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한국형 양적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부 해당 기관에 따라 입장이 다르게 나오는 등 혼선을 겪고 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은 수요가 괜찮아 발행에 큰 문제가 없다”며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양적 완화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22일 시중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재계가 반대하고 있다. 더민주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현행 22% 수준에서 2009년 이전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과 정치권 등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매년 4조 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고용 안전과 취업 연계, 생활 지원 대책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재계는 야권의 법인세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전 세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경제 사정이 극도로 안 좋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선종·박준우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