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급물살>與野 ‘구조조정 不개입 공동선언’ 나오나

野, 구조조정 필요성 물꼬
‘先 구조조정 後 개입’ 동의

여야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정치권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거나 구조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금기시했던 야권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데다, 야권의 경제전문가들이 시장원리에 따른 선(先)구조조정 및 후(後)정치권 개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공동선언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통 역할을 맡은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인은 26일 통화에서 “채권단이 평상시에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일 뿐,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은 감독할 뿐 답을 내놓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공정경제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인도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기업과 채권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정치권은 그 과정을 공정하게 감독하며 구조조정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새누리당 당선인은 “정치권이 할 일은 구조조정 개입이 아니라, 구조조정 후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불개입에 대한) 공동선언이 있다면 주도할 수는 없지만 동참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 불개입 공동선언에 찬성한다며 “내가 제안할 수는 없지만 야당이 제안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채 당선인은 공동선언에 대해 조건부 찬성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기업의 경영권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며, 정치권은 그 과정을 엄중하게 감독하고 사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더민주의 최 당선인은 “항상 국가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