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불량부품價 ‘100배 뻥튀기’

2만원짜리 국산 함포 부품을
200만원짜리 미국産 ‘둔갑’
허위성적서까지 첨부해 납품
K-9 자주포 등에도 장착돼
檢, 11억 챙긴 업자 구속기소

해군과 육군의 주력 무기인 이지스함의 주 함포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기초부품에 ‘짝퉁 부품’을 납품해 11억여 원을 빼돌린 방산부품 납품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2만 원짜리 ‘국산’ 함포 부품을 100배나 부풀려 200만 원짜리 ‘미제’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군에 납품하는 포 제작용 국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황모(5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군수품 부품 공급 업체 M사를 운영하는 황 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포,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국산 부품을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시험을 통과해 검증된 수입품인 것처럼 위장, 허위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하는 수법으로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방산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국산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였다. 기술력이 부족해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품목은 성능이 검증된 수입 부품을 공급하게 돼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황 씨는 국내업체에 의뢰해 밸브·베어링·핀 등 1만3000여 개 부품을 제작한 뒤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둔갑시켜 포 제작 업체 H사에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 대표가 속여 납품한 부품은 해군의 주력함인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와 구축함 등 해군 함정의 76㎜ 함포, 육군의 ‘명품무기’인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장착됐다. 해군의 76㎜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 배치돼 있고, 육군 K-9자주포도 접경 지역 위주로 배치돼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베어링, 밸브 등 기초부품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초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 등은 지원해 주되, 이 같은 범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월 해군2함대 소속 유도탄고속함 황도현함에서 발생했던 76㎜ 함포 오작동 사고의 원인은 꽉 조여 있지 않은 ‘너트’ 때문이었다. 이 사고로 수병 1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만에 숨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베어링, 볼트·너트, 핀 등 기초 부품의 불량은 결국 고가 장비의 불량을 초래하고 나아가 안보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