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투성이 선거法’ 뜯어고치자>선관위 “20代 국회에 개정案 제출할 것”

“학회 등 의견 수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0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선거법이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정치 관련 학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20대 국회에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미 규제 완화 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2013년 6월에도 선거운동 기간, 주체,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 논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치우치면서 정작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 표시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됐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1958년 당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거법의 틀이 60년 가까운 기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제한해 후보자와 유권자를 멀어지도록 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