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진하는 기업들의 여신 대부분 국책은행 보유… 걱정 없어”

임종룡, 금융개혁委서 밝혀 “회사채 시장 경색 적극 대응”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책은행이 현안 기업들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시장 조치 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될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감정원,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만큼 다른 금융공공기관도 좀 더 속도를 내어 노사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조가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잘 고려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성과주의 본질이 관치 등으로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노조가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지, 왜 지금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최근 대형 증권사 간 인수·합병 등에 따른 투자은행의 대형화 추세에 대해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 조건은 금융 투자자 보호”라며 “특히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금융 회사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근절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장범식 금융개혁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불합리한 자본시장 관행 개선 및 신뢰 확보 방안 △3대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 가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