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면세점 추가 허용>내수 ‘효자’ 된 면세산업… 관광·고용·투자 파급효과 확산

올 年매출 10兆 시대 열려
‘성장성 여전히 유효’ 결론
중소·중견기업 몫도 배려

서울 면세점 ‘두자릿수’로
하반기에 업체 선정할 듯

정부가 지난해 특허를 취득한 신규 시내면세점 업체의 반발에도 불구,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큰 폭으로 풀어 ‘다(多)점포 경쟁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재 8개인 서울 시내 면세점이 두자릿수로 진입하게 됐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데다 한류 열풍, 일본 지진 영향 등의 요인으로 서울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해서 늘면서 면세산업이 내수 신장의 ‘효자’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논의 대상에서 없었던 중소·중견기업 몫의 시내면세점을 하나 배정한 것은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과 이번에 배제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후폭풍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면세점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5.1%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전국 49개 면세점의 매출액은 2조73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늘어 메르스 고비를 극복했음을 방증했다.

연내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1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을 늘려 관광, 고용, 투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부진한 내수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해 면세점 고용인력은 2만3345명에 달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추가 허용 검토 과정에서 이런 점 외에도 유커 증감 여부, 일본 지진, 엔화 약세, 동아시아 관광객 유입 전망 등까지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 없이 관세청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앞으로의 절차는 특허 공고가 언제 개시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통상 공고 후 4개월가량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하면 일정상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업체 봐주기용’시비에도 불구, 이번 추가 특허가 지난해 탈락해 각각 5월 16일과 6월 말에 폐점 예정인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대량실업 논란과 5년의 특허기간 제한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이 배경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미룰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1개를 배정한 것은 2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80% 안팎에 달하고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는 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 하락, 다양한 브랜드 입점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재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돼 여행사 수수료 및 브랜드 협상력 저하에 따른 국부(國富) 유출 가능성이 있고 쇼핑만 하는 관광코스로 인한 여행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되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