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中, 北 5차 핵실험 단념케 할 실질 조치 실행해야

국제사회가 사실상 예고된 북한의 5차 핵(核)실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28일 열린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CICA)’ 개막식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전통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국가가 다수 참여한 CICA의 26개국 외교장관 선언문에도 이례적으로 대북 규탄·경고가 담겼다.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북한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의 강력한 경고가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따라 3월 3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가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라는 한국 외교부 평가부터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게 한 것도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요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이 5월 6일 노동당대회 이전에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배치 등 동맹 보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한 배경도 달리 없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독일 방문 중에 “북한을 무력으로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 등 우방 보호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취지의 연장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이 ‘자멸의 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5차 핵실험 도발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미·중(韓美中)은 강력한 실질 조치를 실행해야 할 때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 예고도 그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