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충남교육감, 누리예산 첫 편성

하반기 추경안 도의회 제출
전국 진보진영 교육감중 유일
교육계 “실용적 접근 주목”

진보 진영 교육감이 이끄는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 예산안을 전액 편성했다. 교육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의 진보 진영 시·도 교육감 사이의 소모적 갈등이 극심한 속에 충남도교육청이 실용적 접근이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나 진보 학계 출신이 교육감을 맡고 있는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 중 자체 재정으로 올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곳은 충남이 처음이다. 김지철(사진) 충남도교육감은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지부장을 역임한 진보 진영의 대표 인물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77억 원으로, 관심을 끈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6개월) 예산 537억 원이 포함됐다. 누리과정 재원은 충남도가 10여 년간 장기체납했던 학교용지부담금 347억 원으로 상당 부분을 충당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충남도의회가 지난 연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신설하자 이를 수용해 올 상반기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교육계는 충남도교육청의 이번 결단이 재원부담 논란으로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누리과정 갈등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구, 경북, 울산 등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 교육청은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며 “올해는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