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론은 반대… 아베, 그래도 개헌 강행?

日언론 헌법기념일 여론조사
헌법9조 개정은 반대 압도적
자민당 숙원사업 ‘걸림돌’ 로

참의원선거 정족수 확보 관심
중의원은 이미 개헌의석 확보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일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개헌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 반대 입장이 개헌 찬성 입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론을 피력하고 있어 1947년 시행돼 올해로 69년째 명맥을 이어온 일본의 ‘평화헌법’이 현재 모습 그대로 70돌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아사히(朝日)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이 보도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게 나타난 조사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일본 개헌의 핵심 쟁점인 헌법 9조, 이른바 교전권 및 전력 보유 불허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월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을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55%, ‘바꿀 필요 있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조사에서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이 48%, ‘바꿀 필요 있다’는 응답이 43%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인들의 개헌 반대 여론은 더 강화된 셈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8%는 ‘바꾸지 않는 쪽이 좋다’고 답했으며, 27%가 ‘바꾸는 쪽이 좋다’고 답했다.

마이니치신문이 4월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헌법 9조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2%,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27%였다. 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42%로 동수를 이뤘다.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NHK의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헌 반대 입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NHK가 지난 4월 15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해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27%였던 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31%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가 40%, ‘필요 있다’가 22%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정권의 숙원 사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올여름 상원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개헌 정족수인 의석수 3분의 2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원인 중의원에서는 이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개헌 정족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말 시작된 아베 정권의 2차 집권이 3년여가 지나면서 개헌 또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아베 총리의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헌법 개정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를 알면 알수록, 유권자들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