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연루 인사… 美, 독자제재 검토”

로버트 킹 美국무부 특사 “中, 北에 실망 점점 커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일 “북한 인권에 연루된 개인들에게도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단합된 입장’ 주제 세미나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문제들에 연루된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만을 이유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도 미국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관여한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고위 관계자 10여 명을 ‘인권 가해자’로 간주, 이르면 5월 중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지난 4월 28일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북·미 관계를 감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킹 특사는 지난 4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과 관련,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과거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면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서 “안보리 이외에도 ICC 가입국 정부가 ICC에 북한 지도자를 제소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토 가스노부(加藤勝信)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북한의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도 포함돼 있으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