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韓銀 구조조정 한목소리…더는 머뭇대선 안 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풀어갈 양대 축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쟁 와중에 우왕좌왕하던 사령탑이 이제야 통일된 작전계획의 기본 얼개를 짜낸 셈이다. 이주열 한은(韓銀) 총재는 2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서둘러 차단하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은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는데도 이리저리 재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 등이 형성돼야 한다”는 한은 고위 간부의 다소 ‘주제 넘은’ 발언은 이런 기류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와 한은 공조에 물꼬가 트인 만큼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4일 금융위원회·한은·산업은행·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를 열고 역할을 조율한다. 물론 ‘수술비’가 얼마 들지는 구조조정 범위와 속도, 방식에 달려 있는 만큼 협의체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원칙에는 공감하는 만큼 큰 가닥만 잡으면 시간을 오래 끌 일도 아니다. 각자 책임을 다하며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각오 아래 ‘현실적·순리적·순차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은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은 출자나 산은 발행 조건부 자본증권 매입을, 정부는 산은에 대한 공기업 주식 현물 출자를 수용하는 방안은 당장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치면 그때 가서 또 대책 수위를 높이면 될 일이다.

이번 논의가 순조로우려면 각자가 해야 할 ‘의무’도 있다. 정부는 시장논리에 철저히 입각한 구조조정의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재삼 명심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회도 설득하고 관련법을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명분이 선다. 한은도 ‘원칙론’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구조조정은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중대사인 만큼 대승적 입장에서 동참해야 한다. 작금의 정치 상황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가진 건 한은뿐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제 머뭇대선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