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응급피임약 약국 판매’ 종교계-여성계 입장 대립

결정 시한 임박 천주교 “낙태약… 생명 경시” vs 여성계 “여성 입장 존중돼야”

정부가 응급피임약의 약국 판매 여부를 결정키로 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천주교가 “‘낙태약’의 손쉬운 판매는 생명경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여성계는 “피임약 복용을 선택하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응급피임약 약국 판매를 지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종교-여성계, 의-약계의 입장이 대립해 결론을 못 내고 3년 유예기간을 둔 뒤 올 상반기 안에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최근 각계 전문가로 ‘응급피임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응급피임약과 관련한 최종 문건을 발표할 계획이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인 이용훈 주교는 지난 1일 생명주일 담화에서 “응급피임약은 건강한 성윤리와 생명윤리 의식을 실종시켜 국민의 윤리의식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검토과정에 여성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서지영 활동가는 4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부담과 책임이 여성들에게만 전가되는 현실에서, 여성의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 건강과 삶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응급피임약이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는 복약시기가 관건인데, 의사 처방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응급피임약의 약국 판매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 약사들은 찬성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주엽 선임기자 ejyeo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