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경제활성화법>경제전문가 84% “법인세 인상 유보해야”

대한상의 설문 결과

통과 시급한 법안 질문엔
65% “서비스산업발전법”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76%가 “2% 후반” 답해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이 법인세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 응답자 65.4%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가장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전문가 50여 명을 상대로 경제현안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2.0%가 ‘법인세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고용·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적 인하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12.0%인 것으로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84.0%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셈이다.

반면 응답자의 16.0%만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수 활성화 과제에 대해선 27.4%가 ‘서비스산업을 해외보다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고, 소득수준 향상(21.0%), 가계부채 해소(16.1%) 등이 뒤를 이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그래야 소득 양극화 완화뿐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5.4%), 노동개혁 관련법(19.2%), 규제프리존특별법(7.7%), 행정규제기본법(7.7%) 순이었다. 한국 경제 전망은 내림세가 주를 이뤘다.

올해 성장률을 묻자 76.9%가 ‘2% 후반’으로 답했다. 5년 후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선 2% 후반(42.3%), 2% 초반(42.3%)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장세가 호전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미국 금리 인상,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 북한 리스크(위험), 원유·원자재가 변동, 일본 경기침체, 미국 대선정국, 브렉시트 등 유럽연합(EU) 경제불안, 이슬람국가(IS) 분쟁 등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