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차 당대회>北 “김정은 최고首位” 결정서 채택… “동방의 核대국” 천명

“핵무기 소형·다종화 실현”
책임 있는 核보유국 명시

남북군사회담 제안하며
겉으로는 대대적 평화공세
제재중단·南南갈등 노려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首位)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에 대하여’가 채택됐다.

북한 매체들은 9일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5만4700자에 달하는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무기 등 국방공업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라며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 대국”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 당대회의 특징은 북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을 내세우는 식으로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김 제1위원장이 낭독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평가·결산) 보고’에서 ‘대화 따로, 핵 개발 따로’의 이중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내적으로는 5차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대량생산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외적으로는 대대적인 대화·평화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핵무기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동시에 ‘핵동결·비확산’ 의제를 설정해 나가겠다는 모순적인 의지도 표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동결·비확산으로 의제를 설정해 이를 미국과의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사실상 남북 군사회담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주변국에 대화를 제안하는 기회로 사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