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안좋은데… 국세수입 전년比 13조원 ‘껑충’

올들어 3월까지 64조원 걷혀
그랜드세일 등에 소비증가 덕
부가·소득·법인세 모두 늘어

올해 1∼3월 정부가 걷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8000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6년 5월)을 보면, 1∼3월 국세수입은 64조 원으로 지난해 1∼3월 50조2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도 전년동월대비 5.4%포인트 상승한 28.7%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수입 등이 모두 늘었다. 정부의 부가세 수입은 올 1∼3월 14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할인 행사로 국내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3월 한 달만 따질 경우 부가세 수입은 수출 기업들에 대한 환급이 늘면서 전월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1∼3월 소득세 수입은 27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4조2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다. 특히 3월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더 걷혔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2014년 53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63조4000억 원으로 18.7%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32조9000억 원)는 전년동기대비 1조6000억 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앞당겨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보장성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1∼3월 23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