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비 4000억 지원 확대

朴대통령, 첫 과학기술전략회의

IoT 등 급격한 기술변화 대응
‘국가전략 프로젝트’추진키로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대학 기초연구비로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에 약 6000억 원을 줄여 대학 기초연구비와 국가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R&D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 프로젝트’ 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 국가 R&D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산업화 시대 ‘추격형’ R&D 모델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선도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의 R&D는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보텀업(Bottom-up)’ 방식의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조5000억 원으로 4000억 원 늘리는 등 상용화 연구보다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또 사물인터넷(IoT) 등 급격한 기술 변화 등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R&D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정부 R&D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2017년 약 6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대학 기초 연구 지원 및 국가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 사이에서 신(新) ‘넛크래커’(샌드위치 신세)”라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범·김만용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