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성과연봉제 도입땐 인센티브 조기지급

국책은행 자구 노력 압박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기금운용 계획을 꼼꼼히 살펴 페널티(벌칙)를 부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이 예상되는 국책은행에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자구 노력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1일 아직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은 7개 금융 공공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5월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각 기관의 인건비 인상률 중 1%를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차등 지급하는 반면, 전혀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0%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지급 시점은 연말이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한해 6월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각 기관의 예산·기금운용 계획 등을 심의 중인 금융위는 경영 효율성 및 방만 경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실탄 지원이 논의되는 만큼 자구 노력 차원에서 이달 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책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책을 신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건비 인상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이기도 하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