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 꼴찌로 ‘동성결합’ 허용

야당 반발에 입양권은 삭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에서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을 허용했다.

11일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동성 결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72표, 반대 51표, 기권 99표로 통과시켰다. 이탈리아는 그동안 EU에서 유일하게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불허해 인권에 관한 EU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 압력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이탈리아 동성 커플은 법적 결합이 허용되면서 혼인에 준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서양의 일반적인 부부처럼 같은 성(姓)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속권과 병원 방문권, 의료 의사 결정권 등과 같은 법적 권리도 보장받게 된다. 다만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캐나다에서 인정하고 있는 동성 결혼이나 입양에 대한 권리는 빠졌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동성 커플 결합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티칸 등 가톨릭의 영향 탓에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법안도 지난 2월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논쟁이 계속돼 왔다. 당초 법안에 있던 입양권도 보수 진영과 야당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대리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삭제됐다. 이후에도 야당이 수정안을 낼 움직임을 보이자 마테오 렌치 총리가 자신의 신임투표와 동성 결합 허용 법안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렌치 총리는 법안이 통과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매우 많은 사람들,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된 사람들을 위해 축하할 만한 날”이라는 글을 남겼다. 동성애 단체들은 이탈리아가 동성 결합을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동성 커플에게 결혼과 입양 권리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동성애 단체 아르치게이의 가브리엘레 피아초니 사무총장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도 “우리가 요구했던 완전한 평등에는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