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野, 경제정당 내세우려면 기득권 노조와 선 그어야

4·13 총선에서 거야(巨野)가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다퉈 ‘경제 우선 정당’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보여주는 모습은 아직 거리가 멀다.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이 절박한 상황에서 여전히 철밥통을 지키려는 노조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말 필요한 개혁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야당의 변화를 기대하며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만들어 준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정부의 경제 정책이 거의 한계에 달했다”면서 ‘경제정당’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경제 문제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정부의 신속한 전략 수립과 실천을 촉구했다. 두 야당이 모두 말로는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성을 조사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공공 분야나 다름없는 금융산업은 대표적 ‘고(高)임금 저(低)경쟁력’ 업종으로, 금융노조 역시 대표적 기득권 노조로 불린다. 국민의당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공기업 개혁보다는 공기업 노조 눈치를 본 것으로 비친다.

그러잖아도 제20대 국회에는 노동계 출신 의원이 더 많아졌다. 양대 노총 출신 당선자만 12명에 이른다. 노총은 야당과 연합전선을 펼치며 노동개혁 저지에 힘을 모으려 한다.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4법도 몽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4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는 민노총을 방문해 정치투쟁 비판 등 쓴소리를 한 적도 있다. 야당이 경제 정당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기득권 노조 세력과 선을 긋고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래야 개혁도, 경제도, 야당도, 나라도 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