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중 정부개입 과다 4위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OECD 가입국 중 정부 규모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26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보고서 ‘정부 규모와 경제발전’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에 올랐다.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1위는 폴란드, 2위는 멕시코, 3위는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개선된 지표는 6개지만 후퇴한 지표는 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 외에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뿐이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5년 사이에 점차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활약에 비해 한국 정부의 수행 역량은 26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수행 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의 인력 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