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이 있는 골프에세이>국회의원 빠진 ‘김영란法’… 골프장 경영 ‘해저드’ 위기

지난주 5일부터 8일까지, 임시공휴일인 6일을 포함해 4일을 쉬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왜 놀기만 하려느냐”는 볼멘소리를 냈지만, 다른 편에선 “잘 놀아야 일도 잘한다”고 환영했다. 작은 선술집 주인은 흥이 많고 잘 놀아야 술이 잘 팔린다는 말이 있다. 이번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덕분에 골프장을 비롯해 전국의 관광지, 유명 사찰에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사람들도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 지출이 약 2조 원 늘고 생산은 약 3조9000억 원 유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임시공휴일을 통해 국민이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 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 소비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성장률 비중에서 내수는 52%나 된다. 기업투자(30%)와 수출(18%)을 압도한다.

중국도 50%인 내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입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의 내수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요량인가 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공무원, 언론, 교사, 그리고 가족까지 법 테두리에 넣어 이러다간 국민의 3분의 2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빠져 있다. 김영란법이 전면 실시되면 그나마 내수를 위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한 노력은 헛수고가 될 판이다. 부조리를 잡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는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초가삼간마저 다 타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나. 투명성이 가장 낮은 국회의원은 왜 빠져 있는지.

잘 놀고 잘 쉬어야 최고의 생산성이 나온다고 한다. 골프장에 가서 라운드하는 것도 잘 놀고 잘 쉬는 방법인데 왜 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까. 있는 사람들이 골프클럽을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농산물을 사줘야 경제가 돌아간다. 김영란법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골프장 매출이 크게 떨어져 대부분의 골프장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공자는 “많은 사람이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야 하고, 많은 사람이 싫어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여론과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국민의 ‘놀 권리, 쓸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52%의 내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있는 사람들을 골프장으로 불러들인다면 내수 소비에 도움이 된다.

이종현 시인(레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