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통위원 4명 합류뒤 첫 회의…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

금통위 “1.5% 현수준 유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오늘 안건 상정 안했지만
정부·한은 ‘펀드 조성’ 공감대
국회동의 필요없고 회수 가능

한국은행이 11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대출 회수가 가능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으로 정부와 한은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현 수준(연 1.5%) 유지로 결정했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이 처음 참여한 회의였으나 지난해 6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은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상 방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금리 인하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직 정책 여력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지난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정책은 정책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구조조정 과정도 고려 요인이 될 순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화하고 미국의 금리 방향이 가닥이 잡히는 오는 6∼7월에 통화·재정·구조조정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금리 조정 여부보다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원 마련 방법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이날 금통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든 대출이든 최종 결정은 금통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본확충 방안은 이 총재가 최근 제시한 자본확충펀드와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 방식에 대해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에 대해 직접 출자가 아닌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한은의 발권력 동원 논란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국회 동의나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어 양측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대출을 통해 자본확충펀드를 10조 원 안팎으로 조성하면 이 펀드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등을 인수하는 방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에 비춰봤을 때 단 하나의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은의 자본확충펀드든 정부의 현물 출자든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이 미뤄질 경우 부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형식인 자본확충펀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충남·윤정선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