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야당과 5·18 단체가 요구해온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에 대한 논란의 재연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합창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올해 기념식에도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협치(協治)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는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권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어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진보·보수 진영 간 이념대결로도 비화될 전망이다.
5·18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최정식 국가보훈처 홍보팀장은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돼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기념곡 지정도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훈처는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최근 2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등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3개 단체(부상자회·유족회·구속부상자회)와 5·18행사위원회가 올해 기념식에는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의 소통·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보훈처가 제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행사까지)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국론통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