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것부터 지키자>‘셀프 인상’ 탓 세비 10년간 37% 올라

공무원 인상률보다 10%P 높아

최근 10년간 국회의원 세비는 37%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28%)과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26%)보다 상승 폭이 컸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회의원 세비는 1억여 원이었지만 2016년엔 1억3700여 만 원으로 37%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에 근거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국회의장은 수당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원 세비를 국회가 결정하는 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원 세비를 올리는 데에 법안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아 밀실 및 ‘셀프’ 인상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세비 인상은 철저한 검증을 받는다. 캐나다와 영국 등은 외부기관의 권고에 맞춰 세비가 결정되고 있다. 호주와 이탈리아 등은 공무원 급여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된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밀실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일도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비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상률을 결정해 권고하는 등의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