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대책마련 촉구

저유가로 인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과잉복지를 고수하다 경제적 파탄이 일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식량, 에너지, 치안 등 국가의 주요 부문이 모두 불안 상태에 빠지며 정부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백악관도 니콜라스 마두로(사진) 베네수엘라 정권에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관련 외신 보도에 따르면 16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1월 60일간의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하고 정부 및 군이 치안과 식량 분배, 에너지 공급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고령에 따라 베네수엘라 군은 공공질서 유지와 식량 분배 및 판매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식량 분배 임무를 맡고 있는 지방민간위원회는 군과 경찰의 공공질서와 보안, 국가자주권 유지 및 보장 등을 지원해야 한다.

외국 단체 등과 연계된 개인, 회사, 비정부 기구들은 검열을 받으며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경우 재정이 동결된다. 또 포고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인권 관련 문제만 제외하고 헌법을 제한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 파탄이 덮친 베네수엘라는 곳곳에서 정부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의약품과 생필품 등 각종 물자 공급에 비상이 걸린 베네수엘라에서는 생후 1개월 미만의 영아 사망률이 2012년 출생인구의 0.02%에서 지난해 2%로 늘어났다. 3년 사이 100배로 증가한 것이다. 산모 사망률도 같은 기간 5배로 늘었다.

NYT는 “전쟁이 발발한 것도 아닌데 이곳 병원은 폭격 맞은 전쟁터를 연상하게 한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의 병원들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에 필요한 물과 전기, 각종 위생용품이 부족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FP 통신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베네수엘라의 최근 사태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처한 상황은 끔찍한 것”이라며 마두로 정권에 “이런 위협들에 대한 해결책은 (해결책을 주장하는) 모든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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