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바른 시장경제’ 구현”

20일까지 ‘中企 주간’ 108가지 행사 열린다

15개 단체 공동주최… 1만명 참여
수출·금융·홈쇼핑 입점 등 설명회
대기업 중심 성장에 대안도 모색
“김영란法 소상공인 직격탄… 반대”

중소기업주간(5월 16∼20일)을 맞이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가 일자리 창출과 판로개척 등을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중단협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5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로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어 왔다.

올해 중기 주간은 중기중앙회가 주축이 되고 타단체들이 동참하던 과거와 달리 15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별다른 주제 없이 진행돼 오던 여느 해와 달리 ‘바른 시장경제’라는 주제에 맞춘 행사들로 구성됐다. 올해 중기 주간 행사에는 중기인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 중단협은 국내 340만 중소기업을 위한 제28회 중소기업주간을 마련하고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108가지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중단협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중소기업 위상 정립 △공정성 회복 △경영혁신·판로개척 △일자리 창출·사회적 책임 등 4개 분야로 나눠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와 지역별 중소기업인대회(19∼26일)를 열고 우수 중소기업인을 기리는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제막식’(20일)을 개최한다.


공정성 회복과 관련된 행사로는 중소기업 자주 협동 포럼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설명회(18일)를, 일자리 창출·사회적 책임 부문 행사로는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21일)과 시간선택제 사업설명회(18일) 등을 연다.

경영혁신·판로개척 부문으로는 해외진출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와 내수기업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홈앤쇼핑 입점 설명·상품기획 상담회(19일), 스마트공장 설명회(18일), 중소유통산업 발전방안 토론회(24일) 등이 열린다.

중단협이 올해 행사 주제를 ‘바른 시장경제’로 정한 것은 최근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바른 시장경제를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뤄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라고 정의했다. 바른 시장경제는 대기업 중심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중기중앙회는 바른 시장경제가 자리 잡으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양극화, 생산요소 편중, 경제 이중구조 등 대기업 중심 경제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공정한 감시, 공정한 자본·노동 배분, 공정한 거버넌스(관리 체계) 등이 정립돼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제대로 경쟁하는 바른 시장경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대기업은 금융지원을 수월하게 받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현실은 경제구조 자체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박 회장은 “바른 시장경제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듯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인프라”라며 “중소기업주간을 통해 중소기업의 땀방울과 바른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애초 생각했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필요 없는 법”이라며 “지금처럼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모든 걸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접근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금 그대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명절 선물이 모두 수입 공산품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농민단체 중심으로 반대집회를 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