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유출>“지원은커녕 병역특례도 폐지?”… 이공계, 집단 반발

국방부 방안에 서명운동 추진
“교육·연구 단절 심각한 위기”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이공계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공계 대학들은 공동 행동을 통해 재학생 대상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로,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률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총학생회 측은 “카이스트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학내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비상 소집해 전문연구요원 폐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등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계도 국방부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