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원격진료·드론택배 규제철폐 논의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IoT 등 新산업 ‘빗장 풀기’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18일 오후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약품 택배 배송, 드론, 원격진료, 사물인터넷(IoT) 위치정보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빗장 풀기’에 나선다. 하지만 약사업계 등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반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서가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와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는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 경제’를 슬로건으로 했다.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혁신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 철폐가 예상되는 의약품 택배 배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가 아니다”면서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