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정보 규제 말라”… G7, 中·러에 촉구

“사이버데이터 투명 개방”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

오는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지적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G7 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외교·안보, 인권 등의 분야에 대한 6건의 부속문서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NHK는 일본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26∼2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 가운데 ‘사이버 분야’에 대한 내용에서 국경을 초월해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개방된 인터넷 환경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세계적으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 강화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들이 의견을 일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선언문의 사이버 분야 관련 내용은 인터넷의 개방성, 투명성, 자유를 확보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한다는 언급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런 내용은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사생활 보호와 치안 유지를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G7 차원에서 이런 규제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과 함께 총 6건의 부속문서가 채택될 것이라고 전했다.

G7 정상들은 이틀간의 회의 일정 동안 글로벌 경기 부양을 위한 G7의 경제 이니셔티브 등 각 분야별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재정, 국제보건, 여성활약 등에 대한 부속문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 측은 G7 정상회의가 종료되는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이 예정돼 있는 관계로 이날 공동선언 및 부속문서 발표 후 의장국 기자회견 등 회의 일정을 다소 앞당겨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