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확충 ‘투트랙 지원’ 합의

기재부·금융위·한은 2차 회의
은행자본확충펀드로 간접 출자
공기업 지분 활용한 직접 출자

재정·통화 당국이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통한 간접출자와 공기업 지분 등을 활용한 직접출자의 ‘투트랙’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간접출자와 직접출자를 병행해 국책은행 자본을 늘려주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언급됐는데, 이날 큰 틀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자본확충펀드는 통화 당국인 한은이 펀드에 돈을 빌려주면 펀드가 산은과 수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우회적 방식의 출자다.

자본이 불어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출 여력도 커진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에도 자본확충펀드에 10조 원을 대출해줬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안했는데 정부가 이날 회의를 통해 수용을 공식화했다. 대출이기 때문에 향후 돌려받을 수 있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한은이나 정부 모두 부담이 적다.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주력하는 동안 재정 당국인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6조 원대 한국수자원공사 등 보유 공기업 주식(현물)을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한은이 손실 부담이 적은 펀드 조성 외에 국책은행에 직접출자도 해야 한다고 설득 중인데 한은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한은은 전체 자본확충 규모와 펀드 설립 주체, 펀드 지급보증 방식 등 세부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6월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박수진·윤정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