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음주운전 처벌강화… 국민 경각심 일깨우는 계기되길

TV나 뉴스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끔찍한 사고를 종종 접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 원을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경찰과 검찰이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근시간이나 낮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하지만 ‘음주운전단속 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단속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한다. 그리고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 등 음주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 운행 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 공범으로 의율해 형사처벌하나, 원칙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나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을 판매한 경우는 제외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생각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번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 방안으로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조아진·부산연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