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비핵화 지지해야” 국방수권법에 외교기조 명시

美하원 통과… 내주 상원 표결
‘核무장’ 트럼프발언 진화 나서

미국 하원이 지난 18일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외교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하원은 지난 18일 밤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27표 대 반대 147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테드 루(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수정안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또 법안에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지한다”는 표현과 함께 “광범위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방위 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히 법안은 한·일 관계 협력 분야로 “비확산·사이버 안보·해양 안보·안보 기술 및 능력 개발”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국방 예산과 지출내역, 국방 정책의 운용 방향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이르면 다음 주 상원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루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시사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을 “무책임하며 위험한 말”이라면서 수정안 발의 배경이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루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한반도에서 핵확산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 발언이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라는 사실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