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에 통합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보고
지역 신문사들 반발 커질듯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 평가는 국가재정법 82조에 따라 매년 민간 전문가로 기금평가단(자산운용평가반, 기금존치평가반)을 구성해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운용평가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두 기금의 재원 구조 및 주요 사업이 동일하므로 두 기금 간 통합(계정 분리)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지방신문협회 등은 정부의 방침이 알려진 뒤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는 지역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 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신문사 등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특정 조건을 달아 유지(조건부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사회보험성), 신용보증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성)이 각 유형 중에서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