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복잡… 빨리 통합해야”

김경한 범죄방지재단 이사장
‘보호·지원’ 주제 세미나 열어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가 복잡하고 중복인 경우가 많아 지금은 피해자가 어디로 가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루빨리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경한(전 법무부 장관·72·사진)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은 24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 과거에 비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졌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고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정부 여러 부처, 검찰과 경찰에서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합해 효율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피해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 인권만 생각하고, 정작 피해자 인권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는 돈만 지원하고 그칠 게 아니라,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세심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 주최로 열린 제34회 학술세미나에서도 그동안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성과를 돌아보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어디까지 왔나’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국가와 국민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회장은 사전배포한 강연 자료를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와 인권보호에서 ‘피해자 보호’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라며 “현행 법제의 가장 큰 문제인 법률체계의 ‘복잡성’과 ‘중복성’부터 없애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2009년 황산 테러 피해자 박선영 씨, 문성인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조정실 해맑음 센터장,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